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0. 3. 22. / (총 20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이 스 란 윤 민 수	전 화	044-202-3803 044-202-3898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293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	반 장 담 당 자	손 영 래 임 예 슬	전 화	044-200-2020 044-200-3804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조 명 연 정 희 권	전 화	044-203-6877 044-203-6547
외교부 동북아협력과	과 장 담 당 자	양 석 환 김 경 태	전 화	02-2100-7764 02-2100-8578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	과 장 담 당 자	정 일 이 강 채	전 화	02-2110-3626 02-2110-3625
국방부 대책본부 총괄과	과 장 담 당 자	김 선 봉 안 성 민	전 화	02-748-5573 02-748-5575
행정안전부 운영총괄반	과 장 담 당 자	홍 종 완 김 준 기	전 화	044-205-1700 044-205-1701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과 장 담 당 자	강 대 금 김 유 미	전 화	044-203-2211 044-203-2212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 장 담 당 자	김 동 욱 고 병 곤	전 화	044-202-7740 044-202-7743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과 장 담 당 자	박 지 홍 나 민 희	전 화	044-201-3786 044-201-3792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	과 장 담 당 자	이 대 건 김 완 수	전 화	042-481-4341 042-481-8916
인사혁신처 복무과	과 장 담 당 자	안 석 박 종 복	전 화	044-201-8440 044-201-8444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부부터 앞장서 실천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방안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범정부 지원 계획 】

□ [왜, 지금, 15일 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인가]

○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

○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국민이 일상 생활과 조화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

□ [국민 여러분께] “지금부터 15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국민)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을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이 아니면 외출을 자제

○ (직장인)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등 직장 내 행동지침 준수

○ (사업주)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환경 피하고,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

□ [범정부 지원] “정부 부처부터 대국민 지원과 적극 참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국민을 지원합니다”

○ (지원) 소상공인 지원책 실시, 장기적으로 생활 방역 전환 시 종합적 지원 방안 마련

○ (공공기관)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 통해 공공기관 밀집된 환경 피하고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원칙 실천

○ (거리 두기 확산) ‘사업장 내 거리 두기 지침’ 전파해 사기업도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참여 독려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국립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지

○ (현장 점검) 관련 위험 시설 · 업종 전면적인 점검

1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은 3월 21일(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3. 22.∼4. 5.)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 21일 오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를 통보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것이며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둘째,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해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어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킬 수 있다.

○ 셋째, 15일간(3. 22.~ 4. 5.)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면, 이후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성공 시 예상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오늘부터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무르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다음 국민 행동 지침을 숙지하고 꼭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 ·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 아울러 “일반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직장인과 사업주가 다음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집단시설 기준 2명 이상의 연관된 환자가 보고된 집단발생 91건 1,383건 중 ‘직장’이 23건(25.3%) 279건(20.2%, 건당 환자 수 12.1명) (3. 20. 기준, 붙임4 참고)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 ·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지침]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 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 한편, 정부에서도 조속히 생활 방역으로 전환해 국민의 피로를 덜 수 있도록, 이번 15일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3. 22.∼4. 5.) 동안 총력을 다해 국민의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15일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성공하여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 이를 위해 고통을 분담해 주신 국민, 특히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더불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의 제품을 온라인 판매하고, O2O 플랫폼과 연계해 소상공인 홍보를 지원하며,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도 마련해 소상공인이 비대면 판로를 뚫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만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이에 앞장선다.

○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하도록 하며,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한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여,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한다.

○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는 가급적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과,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 역시 담길 예정이다.

- 해당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시행할 계획이다.

□ 이에 더하여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교육부 산하 수련원, 연수원, 도서관, 수영장 등 시설,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하고,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 · 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한다.

○ 이 밖에도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하며,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 · 외박 · 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하는 등 정부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 15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원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한다.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하고, 직장 내 개인행동 지침과 사업주 지침을 지키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장에도 「사업장 내 거리 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 이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열 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는 3월 21일 발동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의 이행점검에 나선다.

○ 지방자치단체는 오늘 교회 등 종교 시설 중심 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 15일 동안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전면 점검과 집회․집합금지명령 등 조치에 나선다.

○ 중앙부처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치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 교육부는 학생들과 아이들이 밀집하는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 집중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지도․점검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전국적으로 점검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에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보름만 더 한층 강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 아울러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될 때에도 국민의 이동과 외출을 강제로 금지하지 않고도 코로나19의 확산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하신 국민들의 노력, 특히 대구·경북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 더불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협력하여 다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	마스크 수급 동향

※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215-2710, 2712
	물가정책과	044-215-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붙임 > 1. 국민 행동 지침, 일반 사업장 지침
2. 제한적 허용 시설 · 업종별 준수사항
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전문단체 권고
4. 코로나19 집단발병 사례

5.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7.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6.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7.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9.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10. 마스크 착용법
11.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12.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1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4.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붙임1		국민 행동 지침, 일반 사업장 지침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 ·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 ·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지침]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 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붙임2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

	< 가 : 종교 시설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

	< 나 : 실내 체육시설 >
①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ㅇ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ㅇ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

	< 다 : 클럽 · 콜라텍 ·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

	< 라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

*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지자체 별 사정에 따라 별도 지침으로 별도 업종에 대해 지자체장 행정명령 가능

붙임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전문단체 권고

① 대한 의사협회 권고문(2.28)

△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g)에 익숙해지기 위한 1주일 제안

△ 마치 큰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무르기

△ 외출과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 종교 활동이나 모임, 행사는 모두 취소

△ 기업은 직원들의 재택근무, 연가, 휴가 권장

△ 정부ㆍ지자체는 코로나19 관련 없는 직원의 한시적 2부제 근무

△ 마스크 사용, 손위생 관리, 개인물품 위생관리 철저

②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권고문(2.29)

△ 기업 재택근무 확대, 대면 서비스 가능한 전화나 온라인 서비스로 대체

△ 학교ㆍ학원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 다중이용시설(박물관, 극장, 영화관, 도서관 등) 휴관

△ 대규모 행사, 집회, 종교 활동 중단

△ 필수 업종,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업 활동 중단

△ 사람들 간의 접촉이 있는 스포츠, 여가 활동 등 중단

△ 국내외 출장, 교육연수, 해외여행을 연기

△ 지역 간 이동 자제  △ 병의원, 시설 등 방문 자제

△ 가능한 자택 체류  △ 관혼상제 관련 행사도 가능한 연기하거나 소규모로 진행

③ 대한감염학회 등 합동 권고문 중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3.15.)

【대국민 권고안 중】

△ 개인 위생, 사회적 거리 두기 힘쓰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발생한 사람은 외출 삼가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방문하지 않기

【대정부 권고안 중】

△ 경계의 수준을 낮추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 추진

< ‘사회적 거리 두기’ 란? >

□ 개념

ㅇ ‘사회적 거리두기’란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

- 치료제나 백신을 사용한 중재전략과 구분되는 비약물적 중재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의 일종

-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모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층위의 방식이 존재

<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류 예시 >

방법	목적 및 근거
확진자 격리	확진자를 감염되지 않은 인구집단과 분리하여 치료, 전파를 최소화
접촉자 격리	접촉 후 증상발현시기(또는 전파가능시기)사이의 전파를 최소화
자가체류 권고 (stay-at-home)	자발적으로 자택에 머물도록 하여(특히 고위험군), 전파 및 감염가능성을 최소화
휴교	학령기 아동들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해당 인구집단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 (학교 밖에서의 활동도 함께 제한해야 효과적)
집단시설 등의 출입제한	고위험군이 다수 거주하여 감염병 전파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보호. 지역사회감염 종료 시까지 유지 필요성 높음
군중모임‧축제 등의 금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여 전파를 최소화. 개방된 공간에서 밀접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예. 스포츠관람 등)도 존재
지역단위 통행금지	고위험지역과 저위험지역간의 전파를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휴교, 대중행사금지와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시행 및 완화의 결정

ㅇ 코로나19는 ① 어떻게 전파되는지 ② 얼마 동안 노출되면 감염되는지 ③ 감염자가 언제부터 얼마나 전파 시키는지 ④ 계절적 영향을 받는지 ⑤ 아동을 통한 전파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 불분명하여 정확한 추계 어려우나,

ㅇ 현재까지는 지역사회 전파양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기에, 결단력 있게, 광범위하게 실시할수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붙임4		코로나19 집단발병 사례

□ 개요

ㅇ (대상)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집단시설 기준 2명 이상의 역학적으로 연관된 환자가 보고된 사례 총 1,383명 (3.20. 기준, 신천지 사례 제외)

ㅇ (결과) 총 91건, 집단발생 건당 평균 환자 수 15.2명

- 의료기관 31건(34.1%), 직장 23건(25.3%), 종교시설 11건(12.1%)

- 건당 환자 수 사회복지시설 18.5명, 종교시설 17.2명, 의료기관 14.4명

* 실내체육시설은 1건 발생했으나, 환자 116명 발생

□ 유형별 발생 현황

구분	발생건	백분율	총 환자		비고
			총환자수	건당환자수
계	91	100.0%	1383	15.2
의료기관	31	34.1%	446	14.4	일반병원 25건 326명(13.4명) 요양병원 6건 120명(20.0명)
직장	23	25.3%	279	12.1	-
종교시설	11	12.1%	189	17.2	교회관련 10건 186명(18.6명) 성당관련 1건 3명
사회복지 시설	10	11.0%	185	18.5	노인복지시설 4건 39명(9.7명) 노인요양시설 3건 91명(30.3명) 재활, 장애인, 기타 각 1건 55명
다중이용 시설	5	5.5%	136	27.2	운동시설관련 1건 116명, 노래방 관련 1건 7명 의류매장 관련 1건 7명 등
주거시설	4	4.4%	65	16.3	서울 1건 12명, 대구 1건 46명(신천지관련), 원주 1건 4명(신천지관련), 수원 1건 3(기숙사)
교육시설	2	2.2%	11	5.5
교정시설	2	2.2%	8	4.0
군부대	1	1.1%	4	4.0
여행	1	1.1%	52	52.0	이슬람성지순례단 1건 관련
기타	1	1.1%	8	8.0

붙임5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결과라는 내용 관련 >
	▴기획재정부와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회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참고로 치료가 되어도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미국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 발언 관련 >
	▴美 하원의원 ‘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미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 발언 관련 - 해당 발언을 인용,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 및 온라인 확산 ☞ 美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PCR)과 무관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필요
<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행동 >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 (3.17, 중대본 브리핑 중)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나는 ***), 3번째 사진 출처 : 경기도

붙임6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7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